ESG MEMO Vol. 8 ’21.7.21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주요내용 및 시사점

※ 탄소국경조정이란? EU가 탄소누출 방지(Carbon Leakage)를 명분으로 역외에서 생산된 제품의 탄소배출량에 대해 수입자가 인증서를 구입하도록 하는 제도

▣ EU 탄소국경조정(CBAM) 논의 경과

○ ’19.12월, EU집행위는 기후변화대응책이자 경제성장 전략 ‘유럽 그린딜’ 발표

-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에너지 탈탄소화, △산업 육성과 순환경제 구축, △운송·건축 에너지 효율성 강화, △식품안전 및 생물다양성보호 등 정책 제시

-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제도로 탄소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System) 적용범위 확대와 탄소국경조정(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도입 예고

* EU는 파리협정 등 국제기후규범 미준수 역외국 제품을 타겟으로 공정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역내 산업의 비용 부담을 상쇄한다는 명분을 추진배경으로 설명

○ ’20.9월, 유럽의회는 COVID-19 경제회복기금(7,500억 유로) 차입금 상환을 위해 탄소국경조정 등을 포함한 EU 차원의 신규세제 도입안 승인

* EU집행위는 탄소국경조정 도입으로 연간 약 50억에서 140억 유로 세수확보 기대

○ ’21.6월 EU집행위는 CBAM 초안 발표, 7.14일 CBAM 세부안이 담긴 ‘Fit for 55’ 발표

▣ 탄소국경조정 주요 내용

○ (인증서 구매) ’23년부터 CBAM 적용 품목을 수입하는 자는 연간 수입량에 해당하는 양의 CBAM certificate를 구매해야 함

- 대상품목: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등 (’26. 확대방안 검토 중)

- 구매수량: 해당 품목 탄소배출량(‘직접배출량’만 적용)에 비례해 구매

* 품목별 탄소배출량은 생산과정에 발생하는 직간접적 배출을 모두 고려해 결정

※ 대상품목 확대여부, 간접배출량 포함여부는 전환기가 종료되는 ’25년에 판단 예정

- 구매단가: 주간 EU 탄소배출권(ETS) 경매 종가의 평균가*

* EU 공식저널(Official Journal of the EU)에 매주 마지막 근무일에 발표(차주 적용)

○ (적용제외) 스위스, EEC국가 등 EU ETS에 참여 또는 EU와 연동된 ETS 적용국

○ (감면) CBAM 대상 수입품이 원산지 국가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을 지불한 경우(유상할당 등), 수입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감면을 요청할 수 있음

	2026		2035
EU ETS	CBAM품목 배출권 무상할당 단계적 축소		완전 유상할당으로 전환
CBAM	무상할당 혜택 없는(즉 유상할당이 적용되는) 배출량 비율만큼 적용		완전 적용

○ (보고의무) 수입자는 CBAM 당국(신설)이 정한 품목별 고유번호, 수입량, 원산지 등을 수입 신고시 기재하고, 매년 5월 전년도 수입품의 탄소배출량과 CBAM certificate의 수량을 보고해야 함(위반시 과태료 부과)

※ 특이사항으로 CBAM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지분 25% 이상 주주가 최근 5년간 신청법인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중범죄 전과기록이 없을 것을 요구

▣ 국내기업에 미치는 영향 추정

○ (피해)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업종에서 △수출단가 인하 압박, △수출량 감소 등 예상

* 피해업종은 2026년부터 全업종으로 확대 예정

- (단가인하) 수입업자가 해당 인증서를 구매하는 관계로 수출기업에 직접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수입업체가 단가 인하 등 요구와 매출 감소 우려

* 수입업자 지위를 인정받는 유럽의 한국 현지 법인이 수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출상품의 거래비용이 증가되는 효과 발생

- (수출물량 감소) 역내 경쟁업체 등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수출물량 감소 우려됨

* ②(수출)의 경우 P사가 한국에서 배출권 유상할당으로 대금 지불했다면 감면 요청 可

* ③(역내거래)의 경우 별도 인증서 구입 필요 없음

▣ 적용대상업종별 對EU 수출현황  (’17년~’19년 3개년)

구분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HS코드	7205~7217	7601~7609	2808, 2814, 3102	2523
3개년 수출물량 평균(톤)	276만	5.5만	1.5만	110
3개년 수출액 평균(USD)	20억	1.6억	167만	7만

EU의 철강 주요 수입국	EU의 알루미늄 주요 수입국
EU의 비료 주요 수입국	EU의 시멘트 주요 수입국

< 시뮬레이션 > 철강업 CASE

▸ 한국의 3개년(`17~`19) 전체 조강생산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철강 생산 1톤당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약 1.7톤/CO2eq

* 주: 동 수치는 통계청의 1차철강제조업 온실가스 배출량(직간접 합산) 기준 활용(포스코의 경우 직접배출인 Scope1이 직간접 합산의 99% 차지)

▸ 對EU 3개년 평균 수출물량(276만톤)에 해당 탄소계수를 곱하면 탄소배출량 469.2만톤/Co2eq 산출

▸ 7월 2주 EU 배출권 주간평균종가는 톤당 54.2유로로 연간 한국산 철강 인증(CBAM certificate)에 수입자가 당국에 납부할 비용은 2.5억 유로, 한화로 약 3,390억원(추산)

* 주: 유상할당 및 무상할당 감면 없이 전체 수출량에 대해 인증서가 필요할 경우로 전제

▣ 국제통상법적 이슈 검토

※ 동 조치는 탄소저감을 명분으로 공정한 무역질서를 해치고 신보호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우리 정부경제계,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내국민대우 위반 가능성) 철강 등 동종상품에 대해 원산지를 근거로 수입품과 역내생산품 간 차별적인 조치를 적용함으로써 내국민대우 원칙 위반 소지 있음

* 국가별 배출권거래제 등에 차이가 있다 해서 동종제품을 차별 취급하는 것은 불공정

* 수출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는 아니지만 韓기업 등에 심각한 영향 초래 예상

○ (수량제한 철폐원칙 위반 소지) 인증서 구입대금 등에 상응한 수출단가인하 압박이나 우리 기업 수출물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수량제한 철폐 원칙(GATT 11조)에도 위배 소지

※ EU 입장에서는 환경 관련 일반적 예외(GATT 20조)를 주장할 수 있으나 예외는 기본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용어 설명 >

◎ 내국민대우 원칙은? GATT 제3조 등에 규정된 원칙으로 외국산 물품이라도 일단 수입이 완료된 후에는 자국산 물품과 동등한 대우를 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동 원칙에 따라 △수입품과 국산품이 동종물품(Like Product)인 경우, △국내상품보다 수입품에 높은 내국세, 기타과징금을 부과하거나, △내국세 기타 각종요금 등의 차별, 정부규제에 있어서의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 등이 금지된다.

◎ 수량제한철폐 원칙은? GATT 제11조의 원칙으로 수입·수출에서 수량 제한 시 시장의 가격 기능이 정지되고, 관세보다 쉽게 무역 제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특별한 예외가 아니라면 수량 제한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 시사점 ▶

❶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업종에서 △수출단가 인하 압박, △수출량 감소 등 예상되며, ’26년부터는 전 업종으로 피해 확대 우려됨

❷ EU와 같은 탄소가격 적용국은 적용을 제외한다는 취지. 현재 한・EU 모두 대상품목이 배출권거래제 무상할당 업종이며, 양국 모두 단계적인 유상할당 전환을 예정하고 있는 만큼 적용 제외국에 포함시키도록 외교적 노력 필요

※ 한국은 EU와 유사하게 탄소 가격을 의무적·공적으로 규제하는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금번 발표된 EU보고서도 언급)중인 만큼 CBAM 취지상 한국 적용제외 필요

❸ 국제통상법상 △내국민대우, △수량제한철폐원칙 위반 소지가 커 新보호무역 장벽이 될 소지가 큰 만큼 우리 정부, 경제계, 국제사회의 적극 대응 필요

내용문의: 전국경제인연합회 ESG T/F 송재형 팀 장(02-3771-0328, olson24@fki.or.kr)

전국경제인연합회 ESG T/F 임지은 책임연구원(02-3771-0162, lje@fki.or.kr)